EU, 딥페이크 정의 혼선으로 AI 생성 상품 이미지 규제에 혼란

EU AI Act의 불분명한 딥페이크 정의가 일반 AI 제품 이미지에도 표시 의무를 부과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요.

유럽 소매업체 협회 Eurocommerce(아마존·H&M·이케아 등 포함)는 EU AI Act의 딥페이크 라벨링 규정이 AI로 생성된 일반 상품 이미지에까지 적용될 경우 막대한 규제 부담이 생긴다며 면제를 요청했어요. 이 규정은 2026년 8월 2일 발효되는데, 현행 딥페이크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가구 사진처럼 기만 의도 없는 일반 AI 이미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Eurocommerce 사무총장 Christel Delberghe는 '소파 사진에 AI 생성 라벨을 붙이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 Zalando는 현재 자사 마케팅 콘텐츠의 90%가 AI로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고, H&M과 Zara도 AI 가상 모델을 배치해 전통적인 사진 촬영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 논란은 AI 생성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와 실제 사기성 딥페이크를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혼란을 보여줘요. 게임·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도 AI 생성 에셋에 대한 유사한 규제 리스크가 잠재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원문: The Deco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