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제50조 8월 2일 발효 — AI 음악·이미지 생성물 투명성 의무화 본격 시행

EU AI법 제50조가 발효돼 AI 생성 음악·이미지에 워터마크 의무 삽입, 위반 시 매출의 3% 또는 최대 1,500만 유로 제재가 부과돼요.

유럽연합 AI법(EU AI Act) 제50조가 2026년 8월 2일부로 발효됐어요. AI가 생성하거나 변형한 오디오·이미지·텍스트·영상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레이블과 플랫폼이 자동 감지할 수 있는 기계 판독형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해요. 위반 시 연간 매출의 3% 또는 최대 1,500만 유로의 제재와 EU 서비스 접근 차단이 부과될 수 있어요. OpenAI, Udio 같은 범용 AI(GP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 목록 요약본을 공개해야 하며, 독일 GEMA의 Suno 저작권 소송 승소 이후 음악 업계가 이 조항을 강력한 법적 근거로 주목하고 있어요.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설정을 AI 기업이 탐지·준수·집행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해요. 창작자가 디지털 옵트아웃 메타데이터를 음원에 추가하면 AI 기업은 EU 시장에서 해당 트랙을 유료 라이선스 없이 학습에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미 출시된 AI 도구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새로 출시되는 AI 음악·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는 즉시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게임용 AI 사운드·아트 제작 툴 선택 시 EU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에요.

원문: Music 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