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 AI 투명성 의무 본격 시행 — 딥페이크 라벨·AI 봇 고지 의무화
EU AI법 투명성 조항이 8월 2일부터 발효됐습니다. AI 봇 고지와 딥페이크 라벨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법(AI Act)의 투명성 조항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챗봇·AI 에이전트·아바타 등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대화 상대가 AI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AI가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오디오·영상(딥페이크 포함)에는 기계 판독 가능한 마킹을 첨부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에는 실존 인물·장소·사건과 유사한 딥페이크 콘텐츠, 감정 인식 및 생체 분류 도구, 사람의 편집 검토 없이 공공 관심사를 보도하는 AI 생성 텍스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집행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EU AI 오피스, 각 회원국 국가 당국,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실천 강령과 준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으며,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OpenAI 등 180여 개 기업이 자발적 생성 AI 콘텐츠 투명성 강령에 이미 서명한 상태입니다.
게임·창작 산업도 이번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영상·오디오·이미지가 실제 인물이나 사건처럼 보일 경우 라벨 부착 의무가 적용되며, 명확한 예술적·풍자적 표현에만 제한적 예외가 인정됩니다.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공개하는 스튜디오와 개발사는 EU 제작 마킹 아이콘을 활용해 즉시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