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AI 음악 서비스 수노(Suno)에 저작권 침해 판결 — GEMA 소송 유럽 첫 승소

뮌헨 지방법원이 AI 음악 플랫폼 수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생성 AI 음악 학습 저작권 판결입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26년 7월 31일, AI 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가 독일 저작권 단체 GEMA가 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노가 'Forever Young', 'Mambo No. 5', 'Daddy Cool' 등 6개 곡을 멜로디·화성·리듬 수준에서 모델 파라미터에 저장하고 재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노에게는 침해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으며, 배상액은 추후 별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GEMA CEO 토비아스 홀츠뮐러는 이번 판결을 '창작자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AI 기업들이 창작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저작권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노는 '새로운 곡을 만들기 위해 학습했을 뿐 기존 곡을 재현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음악 기업이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는 유럽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성 AI 음악의 저작권 지위와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문제가 유럽 전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노는 미국에서도 RIAA가 소니뮤직·유니버설뮤직·워너레코드를 대리해 제기한 별도 저작권 소송에 직면해 있어, 독일 판결이 미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문: CelebrityAccess